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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지출 부풀리기 심하다
사립대 지출 부풀리기 심하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09.0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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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사립대 예결산 수입·지출 차액 1조2천156억

지난 2006년 사립대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1조 2천156억원의 차액을 기록했다. 같은 해 등록금 수입 증가액 7천427억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다. 2006년 등록금 수입 7조 3천767억원의 16.5%에 이른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가 148개 사립대(산업대학 포함)를 대상으로  2006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다.
55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대학에는 합리적 등록금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는 실질적인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2006년 수도권 대학 가운데 예결산 차액이 가장 큰 대학은 홍익대였다. 54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연세대는 5백6억원, 수원대는 452억원, 숭실대는 356억원, 건국대는 355억원의 예결산상 차이가 있었다. 수원대는 예결산 차액이 전체 등록금 수입의 53.8%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등록금 수입에서 수입과 지출 차액의 비중이 큰 대학은 가톨릭대(46.3%), 숭실대(41.8%), 홍익대(37.4%), 세종대(24.2%)순이었다.

관리운영비, 자산적 지출 과장


   예결산을 살펴보면 수입은 예산금액(11조10억원)보다 결산금액(11조 5천100억원)이 5천90억원정도 적었다. 지출은 결산금액(9조8천959억원)보다 예산금액(10조6천104억원)이 7천145억원 많았다. 수입 축소금액보다 지출을 뻥튀기한 금액이 더 컸는데 이 가운데서도 차액이 큰 항목은 관리운영비와 자산적 지출이었다.


2006년 관리운영비는 예산이 결산보다 1천614억원, 자산적 지출은 예산이 결산보다 1천169억원이 많았다. 더군다나 전년도와 비교해 결산 관리운영비는 7.5%, 자산적 지출은 10.3% 늘어난 수치다. 2006년 물가인상율 2.2%의 3~4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2.2% 물가인상율을 적용하면 관리운영비는 591억원, 자산적지출은 897억원, 총 1487억원 감축이 가능하다. 건설비 증가 등 과도한 지출 편성은 등록금 주요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도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전입금은 예산보다 결산 적어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사립대학 적립금을 불리는 데 일조했다. 2006년 현재 사립 4년제 대학 누적 적립금은 4조8천782억원으로 매년 4천억원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법인 전입금은 예산보다 결산이 적었다. 예산에서 6천223억원을 전입하기로 해놓고 5천215억만 전입했다. 대학 안팎에서 사립대가 재원확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결산 차액 1조2천156억원과 2006년 물가인상율을 적용한 관리운영비, 자산적 지출 감축액을 합하면 1조 6천45억원이 감축 가능한 금액이다. 2006년 등록금 수입 7조3천767억원의 21.8%를 차지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추경결산에 근거한 합리적 예산편성, 관리운영비나 자산적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 무분별한 지출 지양, 등록금 이외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진다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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