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05 (금)
[집중취재 청주대 분규] - 교육부, 해결 못하나 안하나
[집중취재 청주대 분규] - 교육부, 해결 못하나 안하나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1.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2-01-08 17:04:22
“앞으로도 사학에서는 도적질을 하고 들켰을 때 원상회복하기만 하면 됩니까.” 황청일 청주대 교협회장은 2차례나 감사를 벌였던 교육부가 청주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솜방망이식 감사와 미온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정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주성·투명성·공익성도 높인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정작 정책 집행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자율이 필요한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간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불만이다.

1994년 감사에서 교육부는 설립자인 김원근씨가 사망한 이후 재산정리과정에서 법인에 출연한 토지를 김준철 전 이사장이 자기 소유로 옮겨놓은 사실을 밝혀내고 법인으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계고를 내렸다. 그러나 청석학원의 미온적인 대처로 결국 이 토지는 반환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석학원과 청주대는 이 땅가운데 일부를 김씨 일가에게 돈을 주고 구매했다. 또한 김씨에 대해서는 ‘학원장’이라는 명칭을 주고 떠받들어 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교육부는 2차례에 걸쳐 계고장만을 보냈을 뿐 5년이 지나도록 관선이사를 파견하지 않았다.<일지 참조>오히려 ‘특별히’ 배려한 의혹마저 제기된다. 교육부는 2001년 10월 5일 청석학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법인세 환급금 이자 2억8천여만원 △김준철과 그의 처 김옥희로 부터 쓸데없이 구매한 토지 등 4건에 대해 반환 조치하라고 계고했다.

그런데 청주대에 계고를 내리기에 앞서 9월 4일 교육부는 청석학원 이사 3명의 임기 연장을 승인했다. 7월초에 이미 종합감사가 끝났으므로 개괄적인 비리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연관 법인이사들의 연임을 승인한 꼴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인의 이사취임, 연임이 승인사항이기는 하나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김윤배씨에 대해서 대학에 분규를 불러올 수 있다며 1년이 다 되도록 이사취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김씨는 이사취임을 거부하면서도, 감사를 통해 잘못이 ‘확인된’ 이사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연임을 승인한 교육부의 조치에 청주대 교수들은 의구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청주대 사태일지
1989. 1. ·설립자의 아들 김준철 청석학원(당시 대성학원)이사장, 총장 취임
1994. 2. ·교협, 교육부 감사요구 농성(전체교수 75%지지 서명)
·법원, 삼창토건 공금횡령으로 김준철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
1994. 5. ·교육부, 청석학원 및 청주대 종합감사(토지교환, 수의계약, 교비유용 등 비리혐의 26건 적발)
1995. 1. ·교육부, 1차 계고
1995. 2. ·박정규 교협 회장 관선이사 파견 요청 무기한 단식농성(18일간)
1995. 5. ·교협 소속 교수 56명 단식농성.
1995.10. ·교협, 교수임용 불공정 의혹 제기 (청주대 24개학과중 11개학과 1순위 임용후보자 무더기 탈락)
1995.11. ·교육부, 교수채용 부적정으로 총장 등 관련자 경고
1996. 1. ·교협, 장기농성 해제(703일)
1997. 3. ·교육부, 2차 계고
1998. 2. ·교육부, 3차 계고
1998. 8. ·박정규 전 교협 회장 재임용 탈락
1998.10.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1999.10.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2001. 7. ·교육부, 청석학원 및 청주대 종합감사 (교비유용, 건물공사시 수의계약, 국고지원금 유용 등 39건 적발)
2001. 9. ·교육부, 청석학원 이사 3명 임기연장 승인
·교육부, 이사장 등 5명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2001.11. ·교협, 김준철 전 이사장, 김윤배 씨 등 9명 추가 고발
2001.12. ·김윤배씨 총장 취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