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들어 ‘포뮬러 펀딩’방식을 처음 도입해 실시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경남정보대학이 올해 지원대상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19억9천만원)을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선정결과를 22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재학생수가 가장 많은 연세대가 14억3천만원을 받았고, 이어 고려대가 13억7천만원, 한양대는 13억2천원을 받았다. 주요 사립대보다 재학생수가 적은 서울대는 11억6천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방대 중에서는 재학생수가 가장 많은 영남대가 최다 지원금(12억3천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64개 4년제 대학과 72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4년제 대학은 평균 7억8천만원, 전문대학은 평균 6억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국고지원금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올해 사업에는 151개 4년제 대학과 127개 전문대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명박정부의 새 대학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이전 대학재정지원사업과는 국고지원금 배분 방식이 다른 것이 눈에 띤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지표를 따져 지원대학 순위가 결정되지만, 대학별 지원액은 교육성과와 함께 재학생수(4년제 대학), 취업자수(전문대학) 등 ‘규모’를 따져 배분된다. 이 사업의 국고지원금은 학생 장학금과 교육인프라 구축에만 쓰도록 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생 규모’를 고려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지표 성과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서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성과보다는 ‘규모’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연구를 거쳐 포뮬러 지표를 더 정교화할 예정이다.

황영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장(경남대)은 “기존 선정평가 방식의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이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수개월을 매달리는 등 행정부담이 과중했지만, 이 사업은 대학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선정 투명성도 많이 개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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