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시안]6. 법인운영 분야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6. 법인운영 분야(4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에도 관할청 취임승인 필요	연임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면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
잠정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200억 미만의 경우(전문대 이하는 50억) 사전신고제로 운영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금액제한 없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되, 보고시 재산처분의 이력이 표시되도록 조치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사전신고 기준액을 3억원 미만으로 규정 (전문대 이하는 5천만원 미만)	사후보고 기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전문대 이하는 2억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