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3건)

자체 정원 조정시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 유지 하도록 자체 정원 조정 요건 완화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등록학생수로 설정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편제정원으로 개선하되, 편제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채택

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위과정은 대학원별로 협동과정은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