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2개 임시이사 파견 대학 가운데 9개 대학이 이사회 공백 사태를 맞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난 임시이사진의 후임 선임을 마무리 짓지 못한 대학은 9대학이다.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목원대, 상지대, 서일대학, 세종대, 오산대학, 조선대 등이다. 경기대 등 12개 대학은 이사회 공백 없이 후임 임시 이사진 선임을 마무리 했다. 김포대학은 최근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 짓고 정상화에 성공했다. 

2개 대학 임시이사 일괄 만료 이후 이사회 공백(후임 이사진 미선임)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목원대, 상지대, 서일대학 세종대, 오산대학, 조선대 등(9개 대학) 후임 이사진 선임  강원관광대학, 경기대, 나주대학, 대구외국어대, 대구예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대구미래대학, 동주대학, 영남대, 영남외국어대학, 한중대, 탐라대 등(12개 대학) 정이사 선임(정이사 전환) 김포대학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조정위원회는 이들 9개 대학에서 ‘이사회 부존재’ 상태를 우려하자 “이사회 공백 기간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만큼 장기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임 이사진이 ‘긴급 사무 처리권’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해당 대학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조정위원회에서 전임 이사진이 긴급처리권 행사를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전임 이사진은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정이사 선임이 지연 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대는 지난 1월 초에 임시이사진 임기가 만료된 이후 이사진 임기를 6월말까지 연기했던 터라 당혹감이 더 크다.

9개 대학에서 이사회 공백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사회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 예·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임원·학교 장·교원 임면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각 대학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교직원 인사나 2학기 교원 초빙 등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주요 업무도 이사회 공백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방학이라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없더라도 ‘이사회 공백’자체가 대학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

대구대 법인 관계자는 “전임 이사진이 심의·의결이 필요한 주요 업무를 처리한 상태지만 이사회가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개별 대학 입장에서는 조정위원회와 교과부가 하루 빨리 임시이사진 선임을 해주기를 믿고 기다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정상화 심의를 촉구해왔던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가 없으면 모든 행정은 마비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교과부와 조정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또 지연되고 있는 정상화 심의에 대해서는 “구 재단 측은 수차례에 걸친 공식 의견진술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조정위원회가 이들 비리집단과 유착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농간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임시이사 파견대학 가운데 정상화 심의가 진행 중인 대학의 경우 의견청취를 일단락짓고 본격적인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