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학계에서 진보적 학자로 통했던 한완상 부총리가 승격된 교육인적자원부 수장됐을 때까지만 해도 교수사회와 대학의 기대는 자못 컷다. 그러나 취임 1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지금 기대는 실망으로 번져가고 있는 분위기. 무엇보다 한 부총리가 뚜렷한 대학정책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수위를 조절하기는 했지만 교수들의 극한 반대여론에 부딪힌 계약·연봉제를 강행하고 있고, 교수노조도 불법의 낙인을 찍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을 맡은 후 대학과 관련해 새롭게 입안한 정책은 많지 않다. 4월에 발표한 국립대 교수 2천명 증원계획과 시간강사 종합대책, 그리고 6월에 발표한 전문대학발전방안 정도다. 기초학문육성책은 2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고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결국 올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은 지난해에 확정됐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은 국립대학발전계획.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이 계획으로 올 한해 국립대학들은 바람잘 날 없었다. 국·공립대교수(협의)회, 대학노조, 각 대학 총학생회 등의 단체는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의 전면철회를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했다. 5월말 각 국립대가 마련한 자체발전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학당국과 학생·교수들과의 마찰도 적지 않았다.
시행 4년째를 맞은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한 부작용도 점점 현실화됐다. 이 과정에서 4월말, 호서대 철학과는 수 년째 파행운영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폐과 결정을 내려 대학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학부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서울대는 ‘전공계약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학부제는 교육과정의 파행운영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신분위기를 부추기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리：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