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교육 관련학과 교수 110명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교육정책이 ‘경쟁’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편협한 기조에 기반하고 있어 문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성명발표는 학회나 단체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교육학자 모임’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와 학교현장은 이미 많은 혼란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새 정부에서 연일 쏟아내는 교육정책 상당수가 비교육적인 발상에 기초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이 지적한 부분은 정부가 제시한 영어몰입교육, 일제식 학력평가, 고교다양화 300정책, 4·15 학교자율화 조치 등이다.
모임은 일련의 정책들이 사교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입시위주의 교육을 강화해 수월성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현장 의견을 듣지 않고 ‘밀어붙이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발표 방식은 교육(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인 것으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가 정책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현장에서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해 정권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교육현장을 ‘아이디어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모임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1차적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철학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은 단기적 성장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수단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교육정책기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에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행정), 남현우 순천향대 교수(교육평가),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교육철학), 이지헌 전남대 교수(교육철학),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교육·경제학),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철학) 등이 참여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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