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가 대학을 선택할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대학에 부족한 점이 뭔지 알 수 있다.” “대학 서열화와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학정보공시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수신문>이 전국 20개 대학 기획처(실)장들에게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우선 취업률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태석 대구대 기획처장(경영학과)은 “당해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측정하는데, 보통 1~2년 후에 취업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신 조사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윤순종 홍익대 기획연구처장(토목공학과)은 “홍익대는 미술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졸업 후 전업작가로 활동하면 취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00대 기업 취업률 등 취업 수준을 보여주는 세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정보및컴퓨터공학부)은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실적은 양보다 질을 따져야 한다. 단순히 실적만 갖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공시항목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학정보공시제는 △신입생 중 소외계층 학생 비율 △신입생 출신학교의 유형별·지역별 비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현황 △교원 급여 현황 △외부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 등 6개 공시항목이 지난달 새로 추가된 가운데 급여 공개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김광래 관동대 기획조정실장(경영학과)은 “교원 급여 공개는 제도 시행 취지와 다소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정보공시제 시행 취지에 적합한 항목부터 공개하고 기타 항목은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소재 사립대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은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고 있는데 성과급 범위와 액수까지 공개된다면 일선 교수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지방 사립대 기획처장은 “교원 급여 현황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제도시행에 투입되는 비용, 시간에 비해 큰 효과를 불러올 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승호 강원대 기획협력처장(물리학과)은 “기초데이터(raw data)를 바탕으로 대학평가를 할 경우 기존 언론사 대학평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신 처장은 “정보공시제가 ‘큰 문제가 있는 대학’을 걸러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상위권 대학을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사립대 처장은 “공시 항목이 너무 많아 데이터를 입력하기 바쁘다. 지표를 발표해도 통계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잘 못 읽어 왜곡 정보를 유포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영복 경상대 기획처장(농업기계공학과)은 “민감한 부분도 있지만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 평가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상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아프리아어과)은 “국제화 지표 등 대학 특성에 맞는 항목을 개발해 자체공시하는 일이 활성화된다면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학 스스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6월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정보공시제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