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업무를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전면 이양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가운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정일 한국교육학회장은 지난 26일 강원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2008 춘계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통해 “대학입시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대학총장협의체이며 이익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재정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체”여서 ‘재검토’를 거듭 강조했다.

윤 회장은 “대교협이 대학입시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면서 “고등교육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교육정책, 대학입시, 재정지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전문가와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고등교육 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와 같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부총리급 두 부서의 통합에 따라 ‘교육재정국’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관리 △기존의 특성화고 집중 육성 △대학입시 자율화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환원시켜 준다는 입장에서 접근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확충 △고교평준화 정책과 사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