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교육부의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조4천463억7천만원과 특별회계 3조8천786억4천600만원을 합쳐 22조3천250억1천6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21조5천828억3천600만원보다 7천421억8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규모다. 이중 대학교육과 관련된 일반회계 예산은 2조1천403억6천800만원으로 올 예산 1조9천291억3천만원보다 2천11억원, 2억3천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과 관련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롭게 편성한 항목은 크게 세 부분이다. 기초학문육성지원, 시간강사료인상, 지방대육성지원이 그것이다. 기초학문육성비는 기초학문육성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인 기초학문육성방안을 뒷받침할 지원예산으로 1천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2만3천원에 머물고 있는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3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55억원의 추가예산도 포함됐다. 지방대 육성을 위한 지원금 500억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는데, 이 또한 지방대육성위원회가 마련중인 관련 지방대육성계획을 뒷받침할 사업예산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화·특성화 사업비도 조금씩 증액됐다. 사립대학 특성화 예산은 올해에 비해 53억원 늘어난 310억원, 교육개혁추진우수사립대학 지원 예산은 20억원이 늘어난 17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립대 특성화 예산은 전체 600억원이 책정됐는데, 400억원이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비, 200억원이 교원성과급 지급 예산이다. 국립대발전계획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150억원이 증액됐다.

교수들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술연구지원비는 부문별로 조금씩 증액 편성됐다. 우수연구자 지원비는 80억가량 증액된 330억원, 공동연구과제 지원비는 60억원 가량 늘어난 437억원, 우수학술단체 지원비는 28억이 증액된 60억원, 보호학문 및 정책연구 지원비도 20억원이 증액된 111억원으로 책정됐다.

두뇌한국(BK)21 사업비는 올해에 비해 2백60여억원이 줄어든 1천432억2천200만원으로 책정됐다. BK21사업비는 매년 2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과 달리 2000년에 2천억원이 지원된 이후 올해 1천700억원이 지원되는 등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립대에 외국인 교수의 초빙을 늘리기 위해 별도 예산으로 21억6천7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국립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총 33인으로, 소요비용의 절반을 해당대학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체로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지방대육성계획, 국립대발전계획, 기초학문육성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 배정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대학강사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시간강사료를 3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대 시간강사료의 인상은 사립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간강사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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