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3:05 (금)
교수사회, 총선이후 ‘교육정책’ 대안 제시
교수사회, 총선이후 ‘교육정책’ 대안 제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4.14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 첫해 교수단체 활동 계획

정용하 : 국교련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서 총장이나 재단의 자율 확대가 아니라 대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내부자 모델’로 제도화하자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올해 6월 새 국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교련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법인화법 대로 추진이 된다면 적극 반대할 것입니다. 총선이후부터 전국순회 대토론회를 열어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대체입법이나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적극 협의할 의사도 있습니다.

조돈문 : 민교협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심포지엄을 5월 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8개 주제로 나눠 교육정책 일반 주제와 대학교육 문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서유석 : 학단협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학술정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에 열리는 학단협 20주년 기념 연합학술대회에서 새 정부의 교육학술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한성 : 교수노조는 지난 정부에서도 교수노조 합법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수노조 합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핵심은 바로 교수의 자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철세 :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봅니다. 사교련은 회원교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물론 학교법인 평가, 임시이사제도와 총장평가제도, 학사운영 개선, 교수 정체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사립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을에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하우영 : 비정규직교수노조는 국립대 법인화나 대학자율화 논의가 심화될수록 소외현상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율화와 함께 최대 현안인 비정규교수들의 교원 지위 확보가 필요합니다.  비정규교수들은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로 강사의 교원지위를 확보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통과를 위해 교수단체들부터 연대 강화가 절실합니다.

김한성 :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결속과 연대를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철세 : 교수단체는 그동안 대안제시나 정책 개발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교수단체 간의 단체협약이라고 할까요. 연대를 강화하는 ‘틀’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용하 : 서로 협조하자는 지적은 옳습니다만 각 교수단체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내부의 복잡한 견해 차이도 연대를 강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시스템 논의도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