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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사대립 또한 확산 추세에 있고, 근래의 파업투쟁은 대부분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건설, 유통은 물론 금속노조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노력이 수년 전부터 시도됐으나,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장상환)은 지난 13일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실천적으로 접근하고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모든 발표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투쟁전략’을 발표한 조효래 창원대 교수(사회학)는 “비정규직 노조결성 주체들은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해고 위험 등으로 인해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의 지원과 연대, 원활한 조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한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중동원을 통해 독자적으로 조직화하고 여기에 정규직 노조가 결합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경우에도, 노조로서 인정받고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단계에서는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수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교육부장은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로 본 전략조직화 운동의 방향’에서 지역노동운동의 의미를 진단했다. 그는 부산일반노조 출범 후 8년이나 지났는데 조합원수는 2002년말 880명에서 현재 350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볼 때 “기업별 이해에 묶여 체제내화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역노동운동으로 돌파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활동가의 노력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해도 해당사업장의 문제에 국한된 교섭과 투쟁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2005년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결의하고 50억원 기금 조성과 조직활동가 배치 방침을 결정했지만 성과는 미약했고, 서비스연맹의 경우 2006년부터 3년간 10만명 조직화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약 3천명의 신규 조합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김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민주노총은 조직화사업 전담기구나 부서가 부재한 상태이고, 조직화 기금은 2008년 현재 절반 정도 밖에 모여지지 않는” 등 조직화의 전문성이 미약한 것을 든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정책과제-부산, 울산을 중심으로’에서 허민영 경상대 박사는 2006년 말 현재 부산과 울산지역의 비정규직 노조수는 24개로 2004년에 비해 2개 증가한 데 불과하고 조합원수는 2006년 말 현재 1만952명으로, 2004년의 1만577명과 비교해 볼 때 거의 정체상태(부산의 경우는 1426명 감소)에 있다고 했다. 그가 부산 및 울산지역의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및 상급단체 상근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2007년 7월~8월에 수집한 유효 설문지 177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 조직화사업과 관련한 단위노조 차원의 문제점으로는 노조 내부의 기득권 향유라든가 실질적인 사업 미비 등이 주로 꼽혔다. 총연맹 지역본부(부산, 울산) 차원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직활동가 부족’이 43.3%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재정 부족’ 17.7%, ‘실질사업 내용 빈곤’ 12.8%, ‘단위노조 지원 부족’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부족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진전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영 박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사업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총연맹지역본부’ 36.0%, ‘연맹(산별) 지부’ 17.1%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직활동가 양성’이 34.9%로 가장 높았고, ‘산별/연맹별 조직사업의 집중’ 20.5%, ‘지역내 조직화기구의 확대강화’ 17.5%, 등으로 나타났다. 허 박사는 현존 지역본부의 인력과 재정 등 가용한 자원을 기존 조직사업과 비정규직사업으로 구분한 뒤 1:1로 나누어 집행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유통산업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와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노조규약과 단협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상환 / 경상대·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