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0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탈피해 교육체제 자율화와 다양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교과부 출범 취지에 맞게 질적 수준을 높여 연구개발 확대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계 원자재 값은 오르더라도 기술만 갖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가진 건 인재다. 잘 교육시켜서 각 분야의 세계적 인물로 만들면 천연자원이 없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길 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래를 보면 우리가 살길은 교육, 과학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교육과 연구개발 집중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부 장관에 과학기술자가 임명됐다는 건 여러 의미에서 새겨봐야 한다. 대학교육에서 과학기술교육은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반대도 있었지만 교육과 과학이 합쳐지면 여러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 위에 군림해 왔다. 대학도 교육부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교육덕분에 많은 인재를 키워냈고,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온 것은 교육 덕분이지만 솔직히 교육부 덕분은 아니다. 학부모의 열정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행히도 대한민국 교육은 입시가 곧 교육의 전부인양 20~30년 가까이 해왔다”며 “역대 장관이 바깥에서 와도 막상 교육부 안으로 들어오면 변하더라. 김도연 장관은 그렇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 소신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도 ‘현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입식으로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현장과 괴리가 크면 발전이 없다”며 “지금은 학생, 학부모만 경쟁을 했고, 학교나 교사는 경쟁을 하지 않았다. 자율을 주고 적절하게 경쟁을 하게 해서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영어몰입교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때 잘못 알려져 학부모들이 오해를 했다. 과격한 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된다. 조금 더 효과적인 영어교육으로 가자는 것이지 모든 과목을 영어로 하는 건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해서는 “정책과 연구소 간에 모순이 있다”면서 “좀 더 혁신적으로 연구기관들이 진정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 기업 간에 협력체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비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배정하는 것도 배급 주듯이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곳과 성과를 내는 곳에 더 지원해 주는 논리가 적용돼야 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우수기관에는 파격지원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천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과 300억불 무역적자가 났다. 첨단부품소재 등을 수입해야 하지만 핵심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너무 크다. 기업에도 분발해 줄 것을 얘기했지만 기술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며 집중적인 연구개발 지원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도연 장관에게 ‘관료화’ 우려도 전했다. “과거를 뛰어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에 기대를 많이 한다. 외부에서 장관이 오면 협력이 잘 안되고 장관이 관료화된다. 6개월만 지나면 그렇게 되던데 이번에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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