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서랍속에서 해를 넘기게 됐다. 8일로 정기국회가 마감됨에 따라 지난 6월, 교육위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안은 연내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수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반대로 논의될 가능성마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의대회에서 ‘국민운동본부’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강행한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대하고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들을 외면하면서 정략적으로 교육계의 기득권자 이익 챙겨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법 개정에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해 당사점거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정법안을 교육위에 제출해 놓고도 수적 열세에 밀려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측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법안을 교육위에 상정이라도 해 보는데, 야당측에서 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법 개정은 사실상 무리”라고 밝혔다.

정기국회에 독자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향에서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우여 의원측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변했다.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로 어렵게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6개월 째 서랍속에서 잠자게 되면서 이에 대한 교수·교육·시민단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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