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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학부제는 사기다”
“지금의 학부제는 사기다”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1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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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전 교육부장관 학부제 전면비판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 우리신문 인터뷰에서 학부제 전면 비판
학부제 기획자이자 교육부장관 재직시절 모집단위광역화 법령을 마련한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서울대 철학과)이 현행 학부제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신문이 진행하고 있는 ‘집중진단 - 학부제 어디로 가고있나’를 위해 마련된 인터뷰에서 이 전장관은 “도입 때의 취지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다”며 “지금의 학부제는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4면>이 전장관은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은 21세기를 위한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학점을 낮추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정권 교체이후 잦은 관료들의 교체로 사전 지식도 없이 행정적인 것들만 처리하다보니 부실하게 됐다”며,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매섭게 질타했다.
또한 이 전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과 관련해서 대부분 승인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인데도 대학들이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며, “교육개혁의 기본정신인 대학자율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 근거로 이 전장관은 “모집단위 광역화 법령을 마련하면서도 대학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전공에 대해 예외 조치를 두었고, 지금도 대학 스스로 필요하다면 모두다 학과별 모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별로 선발하더라도 전공이수학점을 낮추고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교육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부제 시행 이전에 전문대학원제 설치와 심도있는 교과과정개편작업이 뒤따라야했는데, 이를 빠뜨린채 학부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컸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처럼 전제조건도 없이 커트라인이 비슷한 전공끼리 결합한 것은 학부제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장관은 1994년부터 2년간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상임위원을 맡아 현 교육정책의 기틀인 5·31 교육개혁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1997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제 8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직 당시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모집단위광역화 법안을 입안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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