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문육성위원회가 지난 9일 공청회를 통해 고심 끝에 마련한 다양한 기초학문 지원방안을 제안했지만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육성위의 제안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완성하는 역할은 교육부의 몫.

교육부도 일단 육성위의 제안사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관복 교육부 학술담당 과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어서 확실한 방향을 밝히기가 어렵다”면서도 “육성위의 제안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중순까지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잠정적인 방침이다.

일단 내년도에 집행할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1천억원의 예산은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1천억원 중 80% 정도를 인문학 지원에, 20%를 기초과학 지원에 배분할 계획. 기초과학은 과학기술부 등에서도 지원받기 때문에, 인문학 분야에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육성위가 제안한 사항들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모든 부분을 수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과장은 “처음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실천계획이다보니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수렴하기도 어려워, 실천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마련중인 지원계획의 윤곽은 대충 이렇다. 이번 지원은 기초학문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두뇌한국(BK)21사업과 같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특정 연구사업을 선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이다.

결국 기초학문의 위기를 불러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일은 지원계획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천억원의 예산지원계획은 12월 중순에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