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학문으로서의’ 법학 추구

서울대(총장 이장무)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법무·공익인권·기업금융 이렇게 세 가지를 특성화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특성화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본교의 차별성은 이런 특성화 분야를 포함해 3년의 교육과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면서도 ‘학문으로서의 법학’ 연구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교원이 세계적 수준의 이론적 연구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본교의 최대 강점은 심지어 실무가 교원의 경우에도 모두 탄탄한 이론적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연구’ 또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궤를 같이 하게 된다.

본교는 이미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훈련을 받은 교원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10여명 내외의 교원이 실제로 외국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등 국제법무의 특성화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공익인권이나 기업금융은 이미 오래 전부터 법학연구소 산하의 센터 활동을 통해 많은 업적을 쌓고 있다. 본교가 발간하는 <Journal of Korean Law>, <공익과 인권>, <Business, Finance and Law>, <Law and Technology>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권위지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및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특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서울대가 다소 부족했던 물적 시설의 경우,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보강됐다. 이미 법학도서관은 10만여권에 달하는 법학전문서적과 580여종에 이르는 법학관련 저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연구 및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공사가 완공되면 총 6층에 달하는 현대식 법학도서관으로 거듭나 명실상부한 법학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배심제도까지 고려한 모의법정이나 정보화 환경에서의 법학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멀티미디어 랩 등도 이번 기회에 확충될 것이다.
세계적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의 유치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본교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24% 정도인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비슷하게 2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금액에 있어서는 매우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은 결국 강의실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얼마나 현재와 달라질 수 있는가에 있다.

만일 교육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오랜 갈등을 겪고 자원을 투입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 본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론과 실무를 조화시키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강의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이 법학교육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욱한 / 숙명여대 법대학장
1906년 우리나라 최초 민족여성사학으로 출발해 개교 101주년을 맞이한 숙명여대(총장 이경숙)가 시대를 선도하는 여성법률가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나섰다. 지난 해 제 2창학을 선포한 숙명여대는 2020년 대한민국 리더 10%를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법학교육에서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숙명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의 당위성을 시대적 요청에서 찾는다. 21세기는

전문여성인력의 육성과 사회적 진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다원주의 다문화사회는 국민과 사회에 군림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여성리더십을 요구한다. 부드러움과 조화에 바탕을 둔 리더십교육의 최고 전당인 숙명여대야말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학으로 손꼽힌다.

숙명여대가 자랑하는 강점은 특성화와 교육과정이다. 숙명여대는 아동, 여성, 가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복지를 특성화 분야로 삼고 2020년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 수준의 인권복지 특성화 법학전문대학원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교과과정과 교육방법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섬김리더십을 갖춘 법률가로 키워내기 위해 ‘섬김리더십과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참신한 과목과 융합된 과목을 다수 개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교과목으로는 전공간·학문간 융합되고 대상별로 세분화한 아동과 법, 여성과 법, 가족과 법, 성폭력의 분석과 예방, 아동·여성과 조직범죄, 인권구제절차 등이 있다.

숙명여대가 자랑하는 교육기법은 이전부터 실시해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맞춤형교육, 개별교육, PBL교육이다. 숙명여대의 맞춤형 개별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수한 교수진이다. 학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15명의 이론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5명의 실무 경력교수는 숙명여대의 자랑거리다. 특히 대법원재판연구관 및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희동 교수, 법무법인 한빛의 대표변호사였던 경력 16년의 성민섭 교수, 법학과 정치학을 모두 배우고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변진석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최적의 법률가이자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률가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최고의 교육을 하기 위해 교수진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미 법정기준보다 훨씬 양호한 정원대비 교수와 학생 비율 1:9를 확보하고 있는 숙명여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6명의 전임교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9명의 겸임교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숙명여대는 섬김리더십을 갖춘 법률가 양성 전략은 입학전형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지원자에게 6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요구한다. 또한 다양한 출신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가산점 부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숙명여대가 다양한 사회적 출신, 특히 사회봉사자, 인권복지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 NGO 출신, 사회복지사들이 전문법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국민을 섬기고 사회에 봉사하는 법률가를 키워내고 최고의 산실이 될 날이 머지않다.

‘의생명과학법 분야’로 동북아 으뜸 지향

원광대(총장 나용호)는 호남 사학의 명문으로 전국적 지명도가 매우 높은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 다수의 단과대학을 두고 있다. 특히 법과대학은 김지형 현직 대법관을 동문으로 두고 있으며, 지방 사립대 중에서 최근 5년간 사법시험 최다합격, 올해 사법시험에서도 7명이 최종 합격하는 등 법조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본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원광법학>의 학술진흥재단 등

재후보지 선정 등과 같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원광대는 학부에 도덕인증제를 도입해 원불교 개교정신에 바탕을 두고, 科學과 道學을 겸비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중인 도덕 교육 특성화프로그램을 로스쿨에 접목시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적 품성, 지도적 인격, 그리고 민주시민의식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조브로커’ 등과 같은 법조비리를 없애는 일에 본교 로스쿨 졸업생들이 앞장섬으로써 우리 법조계가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불신을 최대한 치유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교 설립의 기본 정신이 인간 특성의 교육과 濟生醫世라는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의·치·한·약학 계열 전체 학과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기초의학 등을 지원하는 생명과학부와 생명나노학부가 설치돼 있다. 

또,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그 거점도시인 익산시가 의생명과학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보장 및 서비스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도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해결방안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생명과학법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요청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교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를 의생명과학법분야로 정했다. 아울러 본교의 강점인 의생명과학분야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명실 공히 동북아 으뜸의 로스쿨로 발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본교는 현재 로스쿨 인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로스쿨 단독 건물 신축계획, 국제화·정보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론과 실무, 실체법과 절차법을 융합한 교과목 편성, 최상의 장학금 제도, 최적의 학생 복지시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한 각종 제도, 본교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봉사 프로그램 등 타 로스쿨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다양한 강점들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로스쿨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체제와 대학지원체제와의 조화, 사회적 필요와 요구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운영, 평가체제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교육목적 실현체제를 구축하며, 교육 및 연구, 학생, 시설 및 설비 분야를 3대 경쟁력 강화 분야로, 우수인력의 확보와 취업의 활성화, 교육 및 연구의 수월성 제고, 특성화와 핵심역량 강화,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지역사회 선도 등을 5대 경영분야로, 그리고 의생명과학법 분야를 1대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다시 99개 세부실천과제를 정하는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여성 법조인 양성 ‘메카’ … 젠더법 분야 탁월

이화여대(총장 이배용) 법과대학은 전국의 법과대학중 가장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는 대학으로 ‘최고의 여자법대’를 넘어 최고수준의 법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이미 2000년 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법학분야평가에서 ‘최우수’평가(전국 79개 법대중 1위)를 받은 바 있으며, 2005년 이래 계속 50명이상의 사법시험 합격

자를 배출하고 있다. 1950년 개설된 이후 211명의 여성법조인과 23명의 법학 교수를 배출해 냈다.

금년에는 57명이 최종 합격해 전국 5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입소인원대비 판·검사임관율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평균 1위의 탁월한 성적을 올리는 등 대학과 사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화여대는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로스쿨설립을 통해 ‘여성법조인양성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 아직 여성법조인의 비율이 1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법조인양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경우에도 여성적 입장과 관점에서의 법학교육이 필요하다.
과거 이화여대가 이뤄온 실적과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에 비추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대학이라 자임할 수 있다.      

이화여대의 로스쿨 준비는 10년 전부터 진행돼왔다. 이미 1999년 연면적 2400여평의 법대 독립건물을 마련, 전용 모의법정과 법대 도서관을 설치했다. 로스쿨설립에 대비해 교수법연구, 교수초빙, 제2 법학관 신축을 비롯한 시설확충 등을 준비해 왔다.

우리 이화여대는 우수한 교수진과 충실한 교과과정을 갖췄으며, 여성이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숙사나 탁아시설 등에 있어서도 다른 남녀공학대학에 비해 탁월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아가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물적·인적 시설과 지원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여성법조인에 필요한 젠더법 분야와 여성친화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요도 많은 생명의료법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연구실적과 인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법률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뿐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 헌신과 봉사정신를 가진,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여성 지도자로서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법률수요에 맞춘 5개의 전공과 특성화전공, 자기설계전공 등을 두도록 하고 영어강의를 확충했다. 정규과목 외에도 미래지도자양성을 위한 포럼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로스쿨은 단순히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에 그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앞으로 ‘여성법조인양성의 메카’ 로서 뿐 아니라 최고의 한국의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과 여건, 교육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여성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화여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유일한 ‘사회복지’ 로스쿨 … 80%이상 장학혜택

청주대(총장 김윤배)가 준비하고 꿈꾸는 로스쿨은 특별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분야를 특성화한 것만 봐도 그렇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률서비스가 크게 필요한 부분, 즉 의료와 보험, 연금과 노동 등을 총망라하는 전문 법률인을 양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은 敎育救國과 實學成世의 이념으로, 1947년 청주대를 개교한 청암 김원근

(1886~1965), 석정 김영근 선생(1888~1976) 형제의 유지이기도 하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 특화과정과 기본·실무과목, 전공선택과정, 첨단과목을 단계별 로드맵과 클러스터 개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국제변호사 과정과 실무 수습과정을 포함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이미 청주대는 ‘중부권 사회복지 사관학교’로 불릴 만큼, 이 분야의 수많은 석·박사급 인재들을 배출해 왔다. 이것은 청주대 사회복지 특성화 로스쿨의 실습과정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인프라가 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不患貧 患不均’, 빈곤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는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인 동시에, 사회복지분야로 특성화한 청주대 로스쿨의 비전이자 대학교육의 고른 발전을 위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주대의 로스쿨은 이 모든 것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전국적 차원의 균형과 권역별의 고른 배분, 지역 내 대학들의 균형 있는 발전이 모두 청주대 로스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국민들의 세금에 의지하지 않고, 로스쿨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대학적립금이 있다. 이것은 의지와 능력의 토대이다.

2007년 청주대의 대학적립금은 1천800억, 전국 대학 중 4번째로 많다. 또한 이미 적립된 장학기금 60억 원과 향후 조성될 기부금까지 포함해 전체 재학생의 80% 이상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기숙사(2,660.54㎡) 또한 총정원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쾌적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인의 배심원석을 갖춘 민·형사 2개의 모의법정을 준비했다. 법학전문도서관에는 5만권이 넘는 단행본과 수많은 검색자료들과 첨단의 검색시스템을 갖췄고 모든 교수, 학생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열람석을 구비한 상태다. 

이 모든 것은 연면적 12,479㎡ 지하1층 지상5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관에서 이뤄진다. 쾌적하고 중후한, 세계적인 규모의 로스쿨에 비길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교수진도 큰 자랑이다. 전직 검사, 변호사로 구성된 실무경력 5명의 교수들을 포함해 26명의 교수들을 이미 확보했다. 연구업적, 외국어 강의 능력과 학생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쟁쟁한 교수들이다.

사회복지분야로 특성화한 로스쿨인 만큼, 입학전형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선발의 폭이 넓고 각종 봉사, 사회복지 경력점수 비중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입학정원 중 비법학사, 타 대학 출신 학생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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