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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지속가능성의 원칙
[대학정론]지속가능성의 원칙
  • 김귀곤 / 논설위원·서울대
  • 승인 2007.12.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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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환경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듣기가 쉽지 않다. 대선후보들의 선거 공약에서도 환경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계화, 시장개방, 탈규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담고 있다. 환경이 탈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모든 국토 및 도시계획은 환경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환경인자는 계획의사결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을 이유로 개발입지가 바뀌어야만 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계획과 환경규제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규제는 물론 계획도 환경보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지속가능성은 자원이용에 따르는 환경영향을 동화시키는 지구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그 영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달성은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지의 타당성 및 적정성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 강한 지속가능성 정책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한 지속가능성 정책은 계획체계가 사회정의(비용과 편익의 배분), 경제적 수요 그리고 환경 용량간의 구조적 관련성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약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차원이 계획체계에 포함되도록 요구된다. 포함돼야 할 추가적인 고려사항에는 환경정의와 환경윤리가 포함돼야 한다.
환경정의는 지구의 신성함, 생태적 다양성, 모든 종의 상호의존성, 생태적 파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와 미래세대의 자연환경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과 생태를 문제 삼는 환경윤리는 인간이 그간 저지른 환경 및 생태파괴 행위를 반성하면서 인간중심적인 삶을 지양하고 모든 생물 또는 비생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생태계를 고려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환경윤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가능성 원칙의 밑바탕이 돼야 한다.
지속가능성 원칙은 국토 및 도시계획에는 물론 각종 공공정책도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금년 8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신자유주의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환경위기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귀곤 / 논설위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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