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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배무기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배무기 울산대 총장)
[인터뷰] 배무기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장(배무기 울산대 총장)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0.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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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6 16:52:36
 
△ 앞으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주요하게 역점을 둘 사안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지식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개발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우선 교육과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현장학습 등 모든 교육을 그 대상으로 삼고, 연구개발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연구개발 이외에도 IT, BT, 나노기술, 로봇기술 등 새로운 분야를 아우를 것입니다. 또한 인재의 효과적인 배분과 활용분야측면에서 특히 청소년, 여성인력, 중·고령자, 장애인 등의 고용확대와 관련되는 영역을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 최근 교육정책과 관련 교육적 시각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협소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인적자원'의 개념이 경제학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은 이미 경제학적인 맥락을 벗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의 기본적인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교육의 수요자 내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크게 감안돼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교육은 반영해야 할 것이고,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해 나갈 것입니다."

△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당초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육·훈련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정부 각 부처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의 맥락과 논리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처 사이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새교위가 제시했던 '법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대학원'과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인력과 의료인력 역시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 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조업무와 의료업무를 분석하고, 각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과정과 학제가 요구되는가를 검토할 것입니다. 새교위가 제안한 '법·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타당성이나 현실적합성은 이러한 검토이후에나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교위는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교위가 '대학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것은 그만큼 재학구성원들의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반 돼야 합니다.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은 사회적으로 개방돼야 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의 운영자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내적으로 자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뤄지는 모든 현장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인자위는 전문가 의견을 델파이조사 방식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실태와 문제점, 당면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준비중입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능력과 이를 준비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 정부에 바라는 것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 두 결과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국립대 발전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국립대 발전방안'은 '국립대가 설립될 당시에 요구됐던 기능과 역할이 현재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립대는 사립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 국가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역량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담당해야 합니다. 기능과 역할의 분담과 연계를 통해 사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고 국립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대학과 그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학주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대학 내의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노력이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도 대학의 연구·개발성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바, 자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약력 :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뉴욕시티대 경제학 박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경제학회장, 한국노동연구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울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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