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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교육부 …‘애타는’ 임시이사체제 대학
‘손 놓은’ 교육부 …‘애타는’ 임시이사체제 대학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7.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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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지연 … 위원 선정 촉각

임시이사 선임· 정상화 등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 추천권은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추천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9월말까지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 쪽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는 것을 교육부가 재촉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장의 조정위원 추천은 내부적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3명에 대한 추천권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분배하기로, 대통령의 추천권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추천인사를 본 이후에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누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선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 11명 가운데 5명을 추천하게 되는 ‘대법원장’의 추천인사에 이목이 쏠려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 가운데 뽑도록 했기 때문이다. 임시이사 파견대학들은 이로 인해 임시이사체제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의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현재 관련 규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전까지 임시이사 파견과 정이사 체제 전환 등을 판단하는 기관은 없다.

박정원 임시이사파견대학공동대책위원장(상지대 경제학)은 “덕성여대 임시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다음달 22일 임기가 만료되고 상지대, 세종대 구성원들도 정이사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감사를 받은 분규대학을 비롯해서 임시이사 파견이나 정상화 논의가 시급한 대학이 많은데 교육부가 한나라당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88년부터 임시이사체제로 운영 중인 조선대는 최근 정이사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조선대는 지난 18일 정상화 전환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정이사체제로 전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최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상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도 마쳤다.

조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장인 백수인 교수(국어교육)는 “누구에게 사학분쟁조정위원 추천권이 있는지, 조정위원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임시이사가 운영하는 대학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면서 “한나라당이나 사학법인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사학분쟁조정위가 비민주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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