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한국입법학연구소’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한국입법학연구소는 국회 산하 학술법인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입법전문 정책은행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이사장엔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법학과)가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원순 변호사(현 희망제작소 및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사학과) 등 4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한국입법학연구소는 “연구소 창설을 계기로 우리나라 입법문화도 질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학은 어떻게 하면 한국정치를 보다 품위 있게, 한국의 법치주의를 보다 견고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능동적 학문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입법학연구소는 오는 10월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입법산업과 입법부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입법학연구소’를 주제로 창립기념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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