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노사관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조건만 악화됐다"(김기원 방송대 교수). "부실경제의 회복비용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장상환 경상대 교수). 정부측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저항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서는 정부 구조조정안의 무원칙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다르지만, 지금의 구조조정 국면에 대해 이들이 갖는 시각은 한결같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수위와 폭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입안 작업에 참여했던 장상환 교수는 "기업과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생산과 관리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김기원 교수 역시 "전방위적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개의 잣대를 기준으로 할 때, 현 정부의 구조조정의 성과는 어정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우에 따라 퇴행한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

대우차 문제 같은 핵심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장상환 교수는 "정부와 채권단의 무분별한 해외매각 방침이 포드의 인수포기로 좌절되면서 대우차에 대한 국내외 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자금난이 심화됐다" 진단하고, 대우차 문제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역시 "워크아웃 1년 동안 신기술 개발 등 장기적 기업가치를 재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무원칙과 불성실을 위기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세영 기자 sylee@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