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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가짜 학위, 표절, 논문 대필 집중 단속"
대검찰청 "가짜 학위, 표절, 논문 대필 집중 단속"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08.09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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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전담반' 구성…"더이상 '가짜, 허위' 문화 방치 안돼"

‘가짜 박사학위’ 파문이 잇따라 확산되자 검찰이 전담반을 구성해 학위 위조, 표절, 논문 대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8일 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가짜 학위 등 신뢰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교육지식분야, 전문가 인증 분야,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등 3개 주요 분야의 신뢰인프라 교란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학위 등 교육·문화 분야와 관련해 전담반은 △가짜 석·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 매매 △석·박사 학위 취득 사칭 취업행위 △논문 대필·표절, 성적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위조·허위 작성 △유명화가 등 작품 위작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과거에는 해외 명품, 유명상표 위조행위가 문제됐으나 최근에는 가짜학위 파문과 같이 학위, 전문자격을 위장, 해당 직역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며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 동력의 핵심인 '지식에 대한 신뢰시스템'의 약화는 물론 '전문자격인증시스템'에 대한 불신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집중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결국 현재의 '가짜, 허위' 문화를 이대로 방치하였다가는 경제외형에 걸맞는 사회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어렵고 향후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은 요원할 지경"이라고 밝히고 사회 각분야에 만연해 있는 가짜, 허위문화 추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집중 단속과 함께 법제도적 개선작업도 병행해 재발여지를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범죄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중점단속 대상>

 

 

학위 등

교육·문화 분야

 

 

 

- 가짜 석·박사 학위 자격증 위조, 매매

- 석·박사 학위 취득 사칭 취업행위

- 논문 대필·표절, 성적위조, 토익·토플 성적표 위조

- 유명화가 등 작품 위작 행위

-> 문서위·변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위반, 고등교육법위반 등

 

자격증 등 전문가

인증분야

 

 

 

 

- 가짜 의료인·변호사의 사이비 의료·법률서비스 행위 및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사기

 

- 정보검색사, 외환관리사, 자산운용전문가 등 민간기관 인증 자격증 위조, 부정발급, 자격증 대여·수수행위

-> 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업무방해, 자격기본법 등 자격발급 관련법률위반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국내외

인증 분야

 

 

 

 

- FDA(미국식품의약국), ISO(국제표준화기구), CE(유럽공동체품질인증)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유명기관의 인증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 사기, 업무방해, 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식약청 승인, GD마크, KS마크, 열마크 획득 등 인증 관련 위조, 조작, 이를 이용한 판매 및 과장 광고 판매

-> 사기, 상표법위반,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 국내외 규격 품질인증 관련 부정 발급 및 컨설팅 행위

-> 배임증·수재, 뇌물공여 및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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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2007-08-16 18:03:49
가짜 학위 문제의 출발은 대학교수에서 출발했다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사회유명 인사라...학원강사나 유명인 몇몇으로 끝나는 조사는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