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R&D예산은 총 5조1천4백6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천6백13억원(14.7%)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 총 예산규모(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전년도보다 0.3% 증가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사업부가 최근 공개한 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래유망 신기술분야인 IT, BT, NT, ET, ST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1조3천4백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5백49억원(23.5%)이 늘어났다. 최근 대학들이 앞다퉈 정보통신, 환경공학, 나노공학 부문에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02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특징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와 지원이 이뤄졌으며 △부처간/부처내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 통합·이관 조정을 통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편성 △신규추진 계획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계속사업에 대해 집중투자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분포를 보면, 교육부학술연구조성사업이 전년대비 1천억원 증가한 2천3백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기초연구분야 연구사업인 기초학문지원사업에 1천3백15억원을 증액한 것에 따른 결과다.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목적기초연구사업(1백47억원 증가) 등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4백17억원이 증가한 2천4백20억원, ‘특정연구개발사업’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6백50억원 증가), 연구기반구축사업(2백90억원 증가) 등의 증액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7백20억원이 늘어난 5천6백7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한편 기능별 예산 분포를 보면, 대학연구지원사업에 8천8백59억원(17.2%), 국책연구개발사업 2조3천2백53억원(45.2%), 연구기관운영지원 1조7천7백84억원(34.6%),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에 1천1백19억원(2.2%)가 각각 편성됐다.

국책연구개발사업중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년대비 약 29.6% 증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 성장기반기술인 BT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립대와 특수목적대에 대한 일반 운영, 기초과학연구지원 및 특정목적지원 예산인 대학연구지원금은 지난해에 비해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익현 기자 ihchoi@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