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내신을) 최소 30% 수준에서 반영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50%로 확대하며 모집 요강은 늦어도 8월 말까지 발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내신 갈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김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학입학 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일은 여지없이 대학자율에 속한다”면서 “대학이 공공성과 책무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수록 정부의 대학자율화 시책도 그에 비례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학별 입학요강이 전형일보다 적어도 1년 이전에 확정․발표되고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고교와 대학, 정부간에 이견이 있을 때 각계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얻은 값진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입제도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최소 30% 반영’이냐는 질문에 “대교협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영비율이 어느 정도가 좋겠다는 말들이 있었고, 여러 총장들과 학부모, 교사 등과 대화를 나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행․재정 제재조치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금 제재여부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논란이 됐던 등급 간 동일점수 부여 문제가 해결됐고 대학총장들과 기본 원칙을 합의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정책결정 기조에 변화가 있다”면서 “종전에는 대학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는 방향이었으나 지금은 기조를 바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철 사교련 이사장(단국대)은 “내신 반영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학생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연차적으로 늘리더라도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고, 류진춘 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은 “대학마다 입장이 달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