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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로스쿨·법인화 등 현안 놓고 ‘100분 격론’
입시·로스쿨·법인화 등 현안 놓고 ‘100분 격론’
  • 교수신문
  • 승인 2007.07.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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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대교협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및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첫째 날엔 해외 대학사례가 소개됐다. 인도,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대학총장들은 각각 ‘대학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부 지원과 산학관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둘째 날엔 설립별 대학총장협의회 분과회의, 대학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 마지막으로 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1>교육부총리-대학총장 간의 대화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 마지막 순서인 ‘김신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대학총장들 간의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토론 내용을 모두 공개하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오전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 기회균등할당제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후 토론회에선 김 교육부총리와 총장들 사이에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선 1백여분 내내 질문과 답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였다”며 “쉬지 않고 질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학입시정책을 포함해 로스쿨, 법인화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협의회 입장과 관련, 김 교육부총리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립대 총장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대학총장들과도 자주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부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과 대학총장들과의 대화에서) 이미 협의했던 내용들이고, 계속 얘기가 진행 중”이라며 “(사립대 총장들이) 수험생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인데, 이들과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장무 대교협 회장(서울대 총장)은 “김 교육부총리와 같이 토론해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손병두 부회장(서강대 총장)은 “내신 문제나 기회균등할당제 등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협의회가 오전에 밝힌 내용에 대해 손 부회장은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신속히 매듭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학총장들은 또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확충이 중요하다고 김 교육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총장들은 향후 대교협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현안 문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손 부회장은 “교육부도 대교협에서 의견이 모아지ㄴ면 관련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2>사립대 총장들 ‘결의문’ 채택:입시정책_교수노조 합법화 반대 ‘만장일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이하 협의회)가 정부 대학입시정책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세미나 둘째 날인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대학 정원의 11%(6만4천여명)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기회균등할당제와 관련, 협의회는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11%로 확대하면 지원자가 수도권 대학으로 몰린다”고 주장했다.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은 “지방대가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 대학 정원을 11% 늘리면 오히려 지방대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전체 교수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일치된 의견임을 강조했다. 김문환 총무부회장(국민대 총장)은 “수도권에 학생이 몰리면 지방대 교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겠느냐”며 “좀 더 연구한 뒤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일부 지방대 총장들은 ‘기회균등할당제로 들어온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또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무부회장은 “수학능력시험 점수 1점이 모자라 재수를 하는 상황인데, 수능점수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거꾸로 내신 점수를 세분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는 8월 20일까지 대학 입시전형을 확정·발표하라는 정부 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사립학교법 재개정 △전임교원 확보율 탄력적 적용 △감가상각누계액적립금 제도 신설 △대학입학 전형 자율화 등 이날 모은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시간 열린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최현섭)에서도 법인화 문제가 아닌 대학입시정책이 화제로 떠올랐다. 조무제 경상대 총장은 “(국립대 법인화 관련) 결의안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희재 안동대 총장은 “내신 반영비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안동대도 내신점수가 수능점수보다 높은 학생이 반대 경우보다 대학 학업성적이 뛰어난 사례가 많다. 대학별로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3>정부 재정 지원 확대 요구_재정 규제 풀고 초제감면 늘려달라

“소규모 대학에 대한 대교협, 교육부의 정책적 배려가 없다. 선택과 집중 때문에 우리 대학의 경우 작년만 해도 한 푼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 했다.”
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의 지적이다. 둘째 날 열린 ‘대학의 재정 문제와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대학총장들은 정부가 대학재정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한편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일반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대학에 대한 재정규제 완화와 조세감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유공자 장학금 비율 확대 △교지 인정 및 확보 기준 완화 △학비 면제비율 완화 등을 제안했다. 세제 개혁과 관련해선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자신의 학교 상황을 설명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봉태 선문대 총장은 “신도시 개발로 토지규제가 풀리면 학교가 근처의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고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재정은 확실히 지원하되 대학 자율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명 건국대 총장은 “대학총장은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인식돼버린 느낌”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오 총장은 “외국 대학총장과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총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재정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총장의 위상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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