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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제반 규정, 상법에 맞춰야
상장회사 제반 규정, 상법에 맞춰야
  • 박상주 기자
  • 승인 2007.06.2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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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개 학회, 법무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상사법학회 등 3개 상법학회와 법무부가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시장주의에 따라 혼란해진 상장법인 제반 규율을 정비한다.

경북대 법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달 29일부터 2일간 대구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기업학회가 참여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을 분리해 상법특례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학술대회를 통해 “그동안 시장논리에 치우쳐 헤매던 규율들이 상법과 통일성·정합성있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모두 6가지 △상장회사를 위한 특례법의 필요성 여부와 입법과제(정경영 성균관대) △상장회사에 있어 지배구조관련제도의 입법적 과제(김순석 전남대) △상장회사를 위한 주식관련규정의 정비방안(김상규 한양대) △상장회사의 재정질서 특례규정의 입법적 과제(손영화 경주대) △상장회사를 위한 M&A제도의 보완필요성과 과제(김홍기 부산대) △금융산업에서의 감시위원회 역할제고 방안(송양호 전북대) 주제가 발표된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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