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25일 국회를 방문, “로스쿨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충석 회장과 협의회 소속 10개 회원대학 법대학장과 기획처장 등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주요당직자를 방문해 입법처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법률안이 지연돼 각 대학이 투자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대학재정의 향후 투자계획이 불확실해지고, 법률가를 지망하는 젊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면서 △로스쿨 법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1도 1로스쿨 설치 △애초 도입취지에 충실한 법률안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법학교수회 및 법과대학장협의회, 사법개혁연대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는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25일 의원총회는 로스쿨 향배를 결정짓을 것”이라면서 성명을 통해 “일부 법조출신 의원들과 법조계 일각이 주장하는 사법시험유지안이나 학부로스쿨안 등은 법률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비대위는 "변호사 대량배출로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사법 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며 요구했다.

박상주 기자 sjpark@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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