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3일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상지대 정이사를 다시 선임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교육위원회)이 “최근 대법원이 상지대 임시이사진이 정이사를 선임하고 교육부가 승인한 것에 대한 무효 판결에 동의 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상지대 외에 임시이사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 전환한 한성대 등 5개 대학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정이사를 구성할 때 이른바 구재단과 협의를 거쳐 구재단측이 추천한 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설립자 측에도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구재단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그쪽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상지대 정이사 재선임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선임방법과 일정 등 정이사체제 전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는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또, 이사의 3분의 1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문기씨와 상지대 양쪽의 의견을 들어 원만하게 추진이 된다면 2~3개월 정도는 지나야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 씨와 상지대의 입장이 팽팽해 논의 진전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입시정책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국립대 법인화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돈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은 “현 시점에서 국립대 법인 전환을 강행할 경우 지방 국립대 공동화가 촉발되고 순수학문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립대 규모를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공공성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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