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직한 교육현안들이 국회에 쌓이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로스쿨 설립,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교수노조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어 이번 주 중에 국립대 법인화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들은 찬반 논란이 큰 현안인데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도 거세 6월 임시국회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집단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한나라당도 대선주자간 신경전이 치열해져 신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이전처럼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다른 주요 법안들과 연계처리 방침을 내세울지도 관심사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종안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 총장과 정부 추천인사 2명(교육부·기획예산처) 이외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조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이사 구성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반대는 여전하다. 류진춘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경북대 교수회장)은 지난 7일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만나 “법인화 추진 이전에 자율성 신장과 재정지원 확충 등 법인화를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국교련, 교수노조, 민교협, 대학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력투쟁 결의를 연데 이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18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11일부터는 국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법인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지식인·총학생회장 선언도 계획하고 있으며 국립대총장협의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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