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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한 실질적 화해 추구”
“피해자 위한 실질적 화해 추구”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7.06.04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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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탐방]한국피해자학회

지난 1992년 설립된 한국피해자학회(회장 박광민)의 규모는 아직 작다. 법학자와 사회학자, 심리학자, 판·검사 등 2백50여명이 학회 회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회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에선 70년대를 ‘피해자학의 르네상스 시대’로 부를 만큼 일찍이 피해자학 관련 논문이 쏟아졌고 일본에서도 80년대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춘 데 비하면 늦은 시작이다.
한국피해자학회는 형사범죄 피해자 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학제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선출된 박광민 신임 회장(성균관대 법학과·사진)은 “현재 범죄피해자구조법 아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피해 종류가 제한적이고 구조금액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사고를 당했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 해 이중의 고통을 입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1년 ‘범죄피해구원기금’이 마련돼 1인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반면 한국은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아 2003년 현재 구조신청은 87건에 불과하고 지원금 총액은 8억2천만원(학회 자체조사)에 그치는 등 일본의 1/30 수준이다. 
정부가 2004년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한 것은 학회가 거둔 노력의 결실이다.
박 회장은 “검찰청은 전국에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경찰청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를 법률과 경제, 의료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다행이다”고 강조했다.
피해자학을 연구하는 학회인 만큼 학제연구도 활발하다. 형법학 연구를 비롯해 사회학자들이 범죄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가 겪는 심리현상을 토론하는 등 사회학, 심리학과의 학제연구를 진행 한다.
학회는 피해자학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화해’를 추구한다. 박 회장은 “국가기관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화해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알린 사실은 피해자학의 연구 성과”라고 말했다.
“학회가 지금까지 학문적인 탐구에 머물러왔다면 이제 실무체계로 변신해야할 때”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으로 검찰, 경찰 내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학회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2회 발간하는 학회지 ‘피해자학연구’를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올리는 것도 목표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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