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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그동안 연구지원에 치중해 왔던 고등교육정책을 ‘교육중심’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교육이 산업계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졸업생의 질 관리 체계가 미흡했으며 고등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력 제고가 필수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대학교육력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사립대가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사립대 적립금의 주식 투자 허용과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해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 = 교육부는 우선 교수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CTL)부터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내년에 10개 권역별 거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각 권역별로 10억 원씩 지원한다. 개별 대학의 교수학습센터 중에서도 30개 대학을 선정해 3억 원씩 지원하며 이들 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센터’도 20억 원을 들여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센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백5개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대학 내에서 인식도가 낮고 특히 석박사급 전담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강의`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상 신설 = 각 대학마다 베스트 티처상 시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베스트 티처상이 신설된다.
새롭게 지정될 국가교수학습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각 대학이 제출한 우수 강의 가운데 최우수 강의를 선정하고 인문, 사회과학, 경영, 자연과학, 공학, 건축, 예체능, 의료 등 10개 학문분야별로 2억 원씩(대학 1억 원, 교수 1억 원)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상’도 신설된다. 우수 논문 뿐 아니라 논문지도 교수에게도 ‘지도교수상’ 등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학별로 최우수 박사논문상을 받은 수상 논문을 대상으로 10개 학문분야별로 최우수 논문을 선정해 내년에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학문분야별로 3개 전공으로 나눠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학협력형 논문도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의 문제해결과 연계해 석·박사 과정생의 우수 논문 계획서를 선정할 방침으로 석사논문은 1천만 원, 박사논문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총 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연구업적에 치중해 왔던 교수업적평가제도를 대학별·교수별 특성에 맞는 업적평가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적용 정도를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등 대학교육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해 교양·전공 배분, 이공계·인문사회계간 교차 교양교육 이수 모델, 수업모델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50개 전공에 각 2억 원씩 지원한다.
또 산업계 참여를 통해 전문대 및 대학의 직업중심 교육과정 개발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30개 전공을 선정해 각각 2억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원의 주요 25개 전공의 교육과정 개발에도 각 2억 원씩 총 50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원 20개 전공의 논문지도 표준모형 개발에도 1억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수학습체제 개편에 대한 학회, 전문평가기구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20개 대학에 각 2억 원씩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종합평가·학문분야별 평가 결과 행·재정지원 연계 = 지난 2005년 국회에 제출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을 설립하면서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교수정원 배정과 재정지원사업 등 행재정지원 기준이나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도 밝혔다. 또,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별 평가결과를 보건의료분야 학생정원 배정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학평가, 재정지원사업평가 항목에 수업계획서 및 학점부여기준 사전 공개제도 마련, 교수강의록 공개시스템 등 교육력 향상을 담보하는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획일적인 평가 방식을 탈피해 각 대학의 연구·교육 등 대학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히고 “개별 대학이 선언한 특성화 분야·기능에 따라 평가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교육판 PISA도 도입할 예정이다. OECD 등이 고등교육 성과측정 추진에 대비한 것으로 대학생 직무핵심능력 진단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산업계와 학계, 대교협, 관련 부처 공무원 등으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범실시를 통해 진단·평가도구 검증과 측정영역 및 문항을 확정하고 2009년에는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평가제도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도 20억 원이 투자된다.
□재정확충 위해 규제 대폭 완화 = 대학 자체 재원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사립대 적립금 5조7천억 원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률을 높이도록 했다. 안정적인 투자수익 보장을 위해 통합 ‘기금투자풀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사립대 기본재산 처분시 사전신고 금액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놓았다. 이 방안들은 사립대학재무회계규칙을 고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기업의 금지업종도 1백2개에서 21개로 대폭 완화해 수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백화점, 영화관, 스키장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재정 확충을 꾀할 수 있는 반면, 대학들이 수익증대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