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회장 김향기·성신여대)는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87회 학술대회를 열고 ‘통합적 환경관리의 법적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환경법학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조직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고 요시노부 키타무라 일본 소피아 법대 교수는 일본에서의 통합환경관리를, 밍유안 왕 중국 칭화대 교수는 중국에서의 통합환경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김향기 회장은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과 관련법제가 오염매체별로 분화돼 있어 환경정책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유럽이 1996년부터 통합환경관리 지침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환경오염절감을 위한 정책수립과 입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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