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범국민교육연대 등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17개 교육·사회단체가 지난 27일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지난 22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이를 지지하는 등 3불정책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폐지론자들은 타당한 근거 없이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성은 무엇보다도 학문연구에 대한 권력·자본의 부당한 간섭이나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리킨다”며 “3불정책 폐지는 이와는 거리가 먼 대학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학 신입생의 학력 저하가 문제라고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급”이라며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 경쟁에 매달리지 말고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민교협 상임대표는 “이미 대학들은 통합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와 유사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특목고 우대 정책을 통해 고교등급제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폐지론자들의 이번 주장은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3불정책 폐지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중 공동 워크숍을 열기로 결정했다.

강민규 기자 scv21@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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