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추진위 구성 … '3不' 정책 유지
대학에 대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단,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등 ‘3不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는 지난 2일 “정부부처·교육계·경제계 등의 관계자들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화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자율로 맡겨도 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것. 교육부는 지난 2004년도에도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법인 정관 준직 폐지’ 등 63개 과제를 발굴, 자율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간 대학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대학의 자율화 체감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고, 규제로 인해 대학이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외부에서 자꾸 제기됨에 따라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학생 선발권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수익사업 규제 완화 등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3월에 자율화에 대한 의견들을 수립한 다음, 자율화 과제를 6월까지 확정, 7월 이후부터 과제별 세부계획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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