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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책]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화제의책]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교수신문
  • 승인 2001.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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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2 16:26:28
8·15 방북단 사건으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몇 명의 인사가 구속됐다. 알다시피,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기 때문이란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확보돼 있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 구속의 대상이 되고, ‘생각과 표현’에 대해서도 국가의 검열을 받아야하는 나라. 종교전쟁 이후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확립됐던 서구에 비하자면, 우리는 아직 근대이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조국 동국대 교수(법학)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진단하고 있다. (책세상 刊)
그가 양심의 자유를 재는 척도로 삼은 사례들은 준법서약제, 보안관찰처분, 양심적 집총거부권, 국가보안법 등이다. 조 교수는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지키고 이를 실현하다가 시련을 맞이한 이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이땅에 시도때도 없이 출현하는 ‘색깔론’의 망령이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를 위한 ‘백화제방, 백가쟁명’이 실현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본다. “그 침대를 없앨 때에야 비로소 비극은 끝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로 검증되는 것이다.” 조 교수가 인용하고 있는 스톤 대법관의 말이다. 이 작은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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