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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로스쿨·법인화 ‘촉각’
사학법 재개정·로스쿨·법인화 ‘촉각’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12.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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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초부터 주요 교육현안 핵심 정치의제로 다뤄져

참여정부 마지막해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도 산적해 있다. 지금도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 결국, 대선을 코앞에 둔 새해를 맞아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올해 2월 열릴 임시국회에 눈길이 쏠려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와 로스쿨법안 통과 여부는 대학가에 미칠 파장이 가장 큰 사안들이다.

지난 2005년 12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지난 2006년 한 해는 사학재단의 정관 개정과 대학평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후 무수한 갈등만 남기고,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된다면 각 대학들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 못지않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로스쿨법안 통과여부다. 이미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를 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이 없는 한 로스쿨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시설 투자만 2천억 원이 넘게 해 놓은 상황이어서 대학 측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만큼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상정해 두고 있는 로스쿨법안은 사법개혁이나 법학교육의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나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립대 법인화 도입 여부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비롯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기획예산처와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늦어도 2월 임시국회 전에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이제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해룡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부경대 교수회장)은 “오는 1월 10일 법인화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회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국립대 법인화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국교련 등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최근 전국 5개 광역도시를 순회하며 법인화 반대 서명 작업을 완료했고, 조만간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서명운동 결과는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 관련 법률 가운데 대학의 학생미충원 현황, 학과별 졸업생 취업현황, 교원연구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도 대학에 미칠 영향이 크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대학 간 경쟁은 더 치열해 질 것이 분명하고, 대학구조개혁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구상도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고등교육평가원의 기능과 조직, 설립 규모 등에 대해 새로운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어 어떻게 확정될지도 대학가의 관심사다. 최근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고등교육평가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평가기관에 대한 인증기능을 강화해 평가 총괄·조정기관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와 대학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동안 미뤄왔던 굵직한 교육정책 과제들이 어떻게 매듭 지어질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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