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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날 교육부로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짜여진 일정으로만 보자면 예년과 달리 느슨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추석연휴와 10월 보궐선거를 이유로 일정이 크게 앞당겨지면서 주요한 쟁점들을 제외했고, 지방교육청과 산하기관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예년과 달리 분규대학 감사는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서울대도 야당의 반대로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국립대가 대상기관에 오른 것은 특징이다. 경북대와 충남대는 오는 17일, 부산대와 전남대는 18일 오전에 감사를 받는다. 국립대들이 대상기관에 오른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해당 지방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곁가지로 포함시켰다는 후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 한나라당은 공교육 위기 문제, 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다. 그러나 느슨하게 짜여진 일정으로 볼 때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점에서 이번 감사의 승패는 개별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등교육과 관련해 주목되는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정숙·황우여 의원, 민주당의 설훈·이재정 의원. 4년째 교육위에 머물며 고등교육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온 설훈 의원은 이번에 전문대 운영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자료집을 준비중이다. 이재정 의원의 경우 박사실업 등 학문후속세대 문제와 대학의 연구·교육환경 문제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숙 의원은 감사가 시작되기 한달전부터 BK21사업과 국립대 교육과정 문제 등과 관련해 자료를 수집해 정책자료집을 준비해 왔다.
한편,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해 온 교육단체들은 올해도 국정감사 감시단을 꾸리고 의원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점수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국정감사 일정
일자 / 감사대상기관
9월 10일(월) /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11일(화) / 서울특별시 교육청
13일(목) / 경기도 교육청
14일(금) / 강원도 교육청
17일(월) / 감사1반 - 경북대(경북대병원), 경북교육청
감사2반 - 충남대(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대전교육청
18일(화) / 감사1반 -부산대, 부산교육청
감사2반 - 전남대, 전남교육청
20일(목)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21일(금) / 대한교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24일(월) / 제주도교육청
25일(화) / 경남교육청
27일(목) / 대구,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교육청
28일(금) / 교육인적자원부(직속기관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