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말 내놓을 ‘국립대 발전계획안’은 하반기 대학가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제시될 정부시안은 국립대의 교육기회제공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상태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 대학과 학과간의 통·폐합 등 전국 국립대의 새로운 틀을 짜는 기본방향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렴된 대학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 절대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국립대의 민영화, 외부위탁, 책임운영기관화, △ 권역별 특성화 및 권역별 국립대학간 통폐합, △유사중복학과의 통폐합 등 대학간 상호연계,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내부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국립대들의 입장을 제시받고자 했다.
의견 수렴결과 목포대, 창원대 등 후발 7개 국립대가 단일안을 제출하며 공동대응 하는 등 선발 국립대와 후발 국립대, 특수 목적대들은 각 대학이 처한 위치에 따라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먼저, 국립대학 체제 개편에 대해 선발 거점 국립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책임운영기관화, 후발국립대는 현 체제의 유지, 특수목적대학은 거점대학으로의 통폐합을 우려해 국책대학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거점대학의 경우 인근 특수 목적대나 교육대와 통폐합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대가 수행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각 대학들은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선발 국립대학들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반면, 지역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해양대 등 특수 목적대는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나 사립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국립대의 역할이라고 꼽았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대학가에 불러올 파장이 큰 만큼 시안 마련과 추진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제시되는 시안을 가지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 자발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