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제정치학회(회장 김형국)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국제정치학’을 주제로 ‘긴급’ 학술회의를 열었다. 김형국 회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중요한 만큼 여러 학자들 간 논의의 장을 여는 동시에 정부의 입장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환수’를 계기로 ‘한미동맹’ 이후를 건설적으로 고민하자는, 또 ‘평화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른 안보’를 얘기해보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송민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기조연설을 한 후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차기문 청주대 교수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그 다음 김우상 연세대, 안인해 고려대, 양태호 홍익대, 정경영 국방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차두현 국방연구원,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송민순 정책실장은 “작전통제권 환수란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꿔앉는 것”이라며 “사람으로 치자면 목 아랫 부분은 한국이, 목 윗 부분은 미국이 운전하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한국도 머리가 담당하는 시력·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라며 작통권 환수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한 “국내총생산이나 국방비 지출액을 볼 때 지금이 박통 때보다 훨씬 더 작전통제권 환수를 논하기에 적절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 날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한미동맹의 약화’였다. 문정인 교수는 “국가 간 동맹의 응집성은 위협인식의 공유, 국익과 가치의 상호보완성, 군사협력의 제도화, 동맹국 국민들의 지지도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한미간 군사협력의 제도화도 안보·방위 조약, 연합 훈련, 미군주둔/기지제공, 연합군사 지휘기구등 여러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전작권은 일부이다”라며 “동맹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이것 하나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논리 비약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는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 때 제기된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인해 고려대 교수는 “당시는 한미동맹이 굳건했다면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 불신과 불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까지 얘기되니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도 “미국이 한국의 작통권 환수 요구에 대해 ‘건설적인 아이디어’라며 흔쾌히 도와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 수 없다”라며 “동맹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신뢰성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날은 △작통권 환수로 인한 안보 위협 △국방군이 감당할 수 있는가 △작통권 환수 비용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에 이뤄진 논의를 넘어서는 내용이 드물었고 정부와 미국의 환수 시기의 차이를 두고 가장 이상적인 때는 언제인지, 어떻게 미국과 조율해야 하는지 등 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자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야 할 송민순 실장이 토론내용을 다 듣고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만 얘기하고 자리를 떠난 점 또한 ‘티’였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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