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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종된 대학의 공공성
[기자수첩] 실종된 대학의 공공성
  • 김재환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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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17:59:58
서울대 도서관의 유료화 조치가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대가 지난 1일 졸업생과 휴학생에게 열람실 이용료를 물게 하자 졸업생들의 거센반발에 부딪치더니, 급기야는 관악구 의회 의원인 유정희씨와 서울대 졸업생 최인상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출입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

소송을 제기한 유정희씨는 “대학은 교육과 학문의 공간만이 아니라, 공정자원의 사회환원이라는 역할도 맡고 있다. 재학생들의 학업도 중요하지만, 도서관같은 공적자원의 공유가 완전히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대 도서관측은 “도서관의 열람석이 3천8백석인데, 이미 지난 1학기에 출입증을 발급받은 졸업생수가 2천5백명에 육박해 재학생의 학습공간마저 침해받을 염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서울대 도서관과 졸업생, 지역주민간의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이용실태를 두고 볼 때 어쩌면 당연한 논란일지도 모른다. 도서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자료의 열람과 정보의 제공에 있음에도, 우리의 대학도서관은 고시준비를 위한 ‘독서실’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도서관 출입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속에서 성장해왔고, 시민의 도움과 참여없이는 대학발전이 불가능하다.

같은 국립대인 경북대나 전남대 등의 도서관은 일반시민의 도서관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대학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은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는 더더욱 그렇다.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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