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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0년 대학평가결과
교육부, 2000년 대학평가결과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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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등 최우수대학 선정…1백50억 재정 지원
한양대, 포항공대, 서강대, 홍익대, 동양대 등이 2000년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 분야별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23개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확정하고 총 1백5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제1분야) 중 학생정원 5천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한양대, 연세대, 경희대, 서울여대, 인하대, 단국대 등 6개 대학, 5천명 미만에서는 포항공대, 경일대, 경주대 등 3개 대학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 분야(제2분야)에서는 서강대와 고려대 등 2개 대학이 각각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별 자체교육개혁 실천 분야(제3분야) 중 학생정원 5천명 이상에서는 홍익대, 배재대, 중앙대, 호서대, 동서대, 울산대, 원광대, 순천향대 등 7개 대학, 5천명 미만에서는 동양대, 성공회대 등 2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또한 산업대인 우송대는 1분야에서, 광주대는 3분야에서 우수대학으로 결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순위별로 많게는 7억8천만원에서 적게는 3천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분야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한양대(7억8천만원), 포항공대(7억2천만원), 서강대(7억5백만원), 홍익대(7억7천6백만원), 동양대(7억원)등은 가장 후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올해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에는 전국의 93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교육부는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통해 23개 대학을 우수 대학으로 선정한 것이다. 특히 올해 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3개 선택분야를 학생정원 5천명을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해 분야별 우수대학을 선정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보다 50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평가에서 교육부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2백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국립대가 제외됐는데, 그 이유를 교육부는 “국립대발전방안과 연계해 재정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에 대한 평가지원 사업은 국립대 발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몫으로 5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두고 있다.

<안길찬 기자>

분야별 우수대학 선정결과
( )안은 지원 금액, 단위:백만원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1분야)
5천명 이상 : 한양대(780) 연세대(730) 경희대(680) 서울여대(630) 인하대(580) 단국대(350)5천명 미만 : 포항공대(720) 경일대(670) 경주대(620)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선발(2분야)
5천명 이상 : 서강대(705) 고려대(655)
*대학별 자체교육개혁 실천(3분야)
5천명 이상 : 홍익대(776) 배재대(746) 중앙대(716) 호서대(686) 동서대(656) 울산대(626) 원광대(594) 순천향대(350)5천명 미만 : 동양대(700) 성공회대(670)
산업대 우송대(680) 광주대(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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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는 국립대 통합 논의

국립대 발전방안이 지역대학들의 통합안을 담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국립대와 전문대들이 한발 앞서 통폐합을 신청하고 나섰다. 최근 교육부는 지난 6월 공주대와 공주문화대, 담양대와 순천대가 각각 통폐합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공주대 기획실장(화학교육과)은 “공주대와 공주문화대가 2km안에 자리하고 있어 구조조정효과가 크고 해마다 22억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며, 중복되는 학과들이 적어 교육과정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다”며 통합이 가져올 재정적, 교육 효과적인 이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주문화대의 입학정원을 4백명 감축함으로써 학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주대의 경우 지난 91년에도 예산농업전문대를 통합한 바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 통폐합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바 있는 전남도립 담양대와 순천대의 통폐합 승인 요청서를 지난 6월 다시 교육부에 제출했다. 송준석 담양대 교학과장(교양교직과)은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도대와 담양대 2개의 전문대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역대학들이 입학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원 전체를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교육부의 통합승인을 기대했다. 담양대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 도 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 서명범 대학행정지원과장은 “전문대 교육정책, 국립대종합발전방안 등을 종합검토해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혁기 기자>

 

한국해양대, 보복성 해임논란

한국해양대가 지난해 치른 총장선거의 후유증으로 뒤늦게 몸살을 앓고 있다.
선거결과 한 표차로 당선된 현 박용섭 총장이 선거과정에서 경쟁했던 이종인 교수(국제무역경제학부)가 속한 학과의 김종석 교수를 해임한 것을 두고 보복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 이 대학 나호수 교수(국제무역경제학부)는 “박 총장은 3위를 차지한 곽규석 교수를 교무처장으로 임명했으나 차점자로 낙선한 이 교수를 도왔던 학과교수들에게는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총장의 이 같은 학사운영은 선거이후 보복적인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규석 교무처장(물류시스템공학과)은 “총장이 선거과정의 앙금을 문제삼아 특정학과에만 보복성 인사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해직된 김 교수는 “이미 법적시비가 가려진 문제를 2개월 후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는 애매한 근거를 들어 해임까지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보복적인 조치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과 교수에 대한 보복성 논란이 일자 이 교수는 최근 전체 교수들 앞으로 ‘박 총장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임용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공개서한을 통한 공방을 넘어 학내 공청회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교수협의회(회장 박석주 해양시템공학부)는 김 교수의 해임사유가 부당하다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총장의 허위 경력문제와 관련한 2차 공청회를 준비중이다.

<김미선 기자>

 

'국립대발전안'에 교수의견 반영중
국교협 - 교육부장관 간담회

‘국립대발전계획안 시안’에 대한 국립대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이돈희 교육부 장관과 국·공립대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 경북대 교수회장, 이하 국교협) 회장단이 지난 21일 교육부 장관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국교협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이 장관과 국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은 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이 장관은 총장직선제와 관련해 “총장선출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계획안’ 중 교육부 장관과의 계약에 의한 총장임명은 책임운영기관을 선택한 대학의 몫”이라고 밝혀 국립대 교수들이 요구하는 ‘총장직선제의 고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교협이 정책과제로 삼고있는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교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대학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확정적인 답변은 피했다.
경북대가 학칙에 교수회를 의결기구로 규정한 것을 두고 최근 교육부가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법률검토를 할 것”이라는 답변에 그쳤다.
이 장관은 또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교수들의 주장이 수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신중한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계획안’은 다음달 중순경에나 확정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국교협 회장단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끌려가고 있는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교수계약제에 따른 신분의 불안과 연봉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 총장, 교수대표단체로 구성되는 ‘교육정책생산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혁기기자>----

“총장문제해결…학원 정상화에 박차”
인터뷰-김향기 성신여대 교수

1년이 넘게 계속돼온 성신여대 내홍이 이숙자 총장의 면직으로 일단락 됐다. 성신여대 법인(이사장 심승보)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학내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 등을 물어 이숙자 총장을 면직처분하고 서인정 음악대학장(작곡과)을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7월 총장후보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한 이숙자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혼란에 빠졌던 성신여대는 그 동안, 점거, 단식농성, 교수의 구속 수감 등으로 구성원들의 대립이 극한에 치닫기도 했지만 이번 ‘총장면직’으로 그 동안 쌓였던 앙금을 씻어내고 정상화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성신여대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총장퇴진운동’에 앞장섰던 김향기 교수평의회 의장(법학과·사진)은 “대학민주화를 위해 단결했던 구성원들의 노력을 학교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수평의회는 총장직무대행 체제에서 학교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쓰며 7대 총장 선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김교수는 “지난 4월부터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이 모여 총장선출방법에 대한 연구팀을 운영해 온 만큼 보다 민주적인 총장선출방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결과가 나오기까지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이 함께 노력해온 만큼 총장선출방법도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는 학내사태 기간 동안 상대편의 흠집을 들춰내면서 껄끄러워진 교수들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 김 교수도 “문제의 원인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사과를 통해 대승적인 관점에서 화합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내사태기간동안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 농성천막 철거 등을 놓고 이루어진 교수들간의 고소, 고발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신여대 문제의 해결이 아직도 총장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덕성여대, 아주대 등에 선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분분한 의견으로 혼란스러워 할 때 공동투쟁위원회로 힘을 모으는데 큰 힘이 됐다”고 그 동안의 지지·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손혁기 기자>

 

 

사립대 세제지원 확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혜택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차별하고 있는 과세제도를 같게 하고, 사학법인의 영리사업 및 기부금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인이 사립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현행 법률은 소득의 10%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공립대에 기부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하도록 하고, 특정법인 주신 보유제한 5% 한도에 예외조항을 둬 학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100% 출자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학법인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을 2003년까지. 사립학교 및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3년간 연장했다. 교육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계류중이거나 정기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는 그 동안 사립대와 국·공립대 사이에 차별화 돼 있는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다. <손혁기 기자>

 

 

대학관련소식

예원대 2001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3월에 개교한 예원대(총장 진성태)가 2001학년도 학생모집 정지명령을 받았다. 예원대는 대학설립인가 심사시 임실군수 명의의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율을 증빙하는 계약자의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들의 도장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연식 법인 이사장은 교직원 37명으로부터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다음달에 학교폐쇄 계고조치를 실시한 뒤 향후1년 동안 대학설립인가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청문회를 갖고 학교에 폐쇄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진대, 임시이사진 부적합 논란
법인 내부의 갈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진대가 그 구성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 박정근 교수협의회 회장(영어영문학과)은 “임시 이사 중에서 지난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던 김일주 전 안양 자민련의원이 포함돼 있는 등 민주적인 자질과 교육자적인 식견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인사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진대는 지난 4월부터 법인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이 사임하거나 소집이 되지 않아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따라 전 총장의 임기가 지난 2월로 만료됐으나 아직까지도 총장선임을 하지 못해교무처장이 총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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