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형법 이해의 길잡이 및 실무가를 위한 지침서

우리 형법은 서양의 근대 형법학을 일본을 매개로 하여 간접 계수하였다. 그리고 일본 형법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해방 이후 일본 형법학의 영향 하에 있던 우리 형법학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독일형법학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양대 법체계의 하나인 영미법계 형법학의 연구는 많이 부족했다.

이제 우리 형법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법학의 이론적 성과를 모두 반영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서는 무엇보다 우리 형법을 보는 시각을 다양화하고 이해를 깊게 하여 고유한 우리 형법학 이론체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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