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2 15:43 (화)
[인터뷰] 새만금사업 민관합동조사단 민간위원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인터뷰] 새만금사업 민관합동조사단 민간위원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 김재환 기자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1-08-13 17:02:25
새만금 간척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사업 계속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드높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에 수질분야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정욱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를 만나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았다.

 

△수질분야의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질 조사의 목표는 새만금호가 농업용수로써 4급수를 달성할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4급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다른 위원들은 조사방법에는 동의하지만,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의 수질이 많이 다르고 특히 만경강 유입부는 지금도 수질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만경수역과 동진수역 수질을 합산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수질은 산술적인 평균치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타분과의 조사결과는 어떠합니까?

“해양환경, 담수호의 수질, 경제성 등 세 분과로 나눠 조사를 진행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개의 대립된 결과가 나온 경제성 분과의 조사입니다.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결론은 너무 편파적이고 중복·과장돼 있습니다. 개발편익은 12개 항목,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2개 항목만을 조사했습니다. 간척의 목적은 농경지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농사를 통한 수익, 담수호의 물공급을 통한 이익, 경작지의 확장을 통한 이익, 방조제로 해일을 막을수 있다는 잇점 등 이중삼중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편익은 농업소득밖에 없습니다. 이 분과에 참여한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100원투자하면, 30원밖에 못건진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분과위원장이 이를 일부 이견으로 취급하고, 자신의 의견이 종합의견인 것처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총리실이나 사업추진 찬성론자들이 강행방침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질여부를 떠나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강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들은 수질조사 결과에 대해 의식조차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보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이왕 시작한 일이니 계속해야 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골치만 아프지 않겠나하는 생각인 듯 합니다.”

△사업찬반논란에는 경제논리와 보존이라는 환경논리의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왜곡될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성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는 결론이 모두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만을 척도로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평가할수 없는 부분도 있죠. 새만금의 경우 심지어는 개간하고 나면 땅값이 치솟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새만금 갯벌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하구갯벌입니다. 그 점이 이 사업반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새만금에서 나오는 조개가 국내 조개생산량의 절반이고, 철새의 절반이상의 새만금 갯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물고기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도 못했습니다만 서해 물고기의 값을 어떻게 따질수 있겠습니까? 갯벌은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기반입니다. 막았다 하면 물이 썩는 것은 필연적이고, 특히 만경강 유입부는 시화호와 비슷한 수질이 될 것입니다.”

△총리실에서는 강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발표는 나지 않았고 부처이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조사단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결과도 모르고, 제멋대로 정책을 수립한다는데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지역 찬성론자들은 산업단지가 들어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새만금에는 수질관리를 위해 도시나 공단의 개발이 없다는 전제하에 녹지를 보존하고 총량규제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경지가 아니면 개발당위성도 없고, 한다하더라도 수질 때문에 경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향후 처리방향은 어떻습니까?

“국민여론을 수렴해나간다면 중단될 것입니다. 속단키 어렵지만, 총괄주무부처가 총리실에서 타부서로 이관된다면, 추진의 명분이 없고 사업자체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단가능성이 큽니다. 공사진척도가 이미 60~70%를 넘었다고 말하지만, 총예산 3조7천억원중에 1조2천억원이 투입되었을 뿐입니다. 잘못 시작된 사업인줄 알면서도 시작했다는 이유로 강행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대안으로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 갯벌생태공원 등 현재 진행된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겁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라는 논란은 풀기 어려운 난제지만,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견조율을 거쳐 타협안을 찾는 과정자체가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훈련입니다. 국민들도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김재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