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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명예교수의 역작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 선정
박병호 명예교수의 역작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 선정
  • 배지우
  • 승인 2023.05.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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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사의 가장 심도 깊은 연구서로 평가
- 제4회 한국학저술상 시상식 2023년 5월 31일(수) 14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 개최
- 수상작으로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집필한 『한국법제사고』 선정
- 한국법제사의 방법과 과제를 확대해 법사학도 및 일반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책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은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박병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민속원, 2021)를 선정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 분야의 체계를 세운 가장 대표적인 학술서로 손꼽힌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한국학저술상은 우수한 한국학 관련 도서를 발굴해 학문 발전과 학계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제1회 수상작인 故 김용섭의 『김용섭 저작집 1~9』에 이어, 제2회에서는 한국 고인쇄 기술의 역사를 집대성한 故 김두종의 『한국고인쇄기술사』, 제3회에서는 김완진의 『향가해독법연구』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제4회 한국학저술상은 본 상의 제정 의의를 고려하면서, 저자의 학문적 업적과 중요성, 학계에 미친 영향, 후학 양성의 공로, 역대 선정작과의 연속성과 분야별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 그 결과 법학, 고문헌 등에 쏟은 노고를 인정하고 기념하고자 박병호 명예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학, 고문헌 등에 집중하며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은 박병호 명예교수>

박병호 명예교수는 우리 전통법문화 연구에 평생을 바쳐 한국법제사라는 기초법 분야를 체계화하고 독자성 있는 학문 분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법학박사임에도 직접 고문서를 조사․정리하고, 고문서를 활용한 연구 및 한국고문서학회를 설립하는 등 고문서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노력을 기울여 한국학이 굳건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를 토대로 실증적 사료에 근거한 한국의 법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했다. 

박병호 명예교수는 제4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인 『한국법제사고』를 비롯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1972),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1985), 『한국법제사』(1986) 등 많은 저서와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법학자다. 주요 수상으로는 금호학술상(1989),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2004), 영산법률문화재단 영산법률문화상(2007), 국민훈장 모란장(1992), 국민훈장 무궁화장(2008) 등이 있다. 

<1974년 첫 간행 이후 2021년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된 『한국법제사고(韓國法制史攷>

『한국법제사고는 원래 1974년 법문사에서 처음 간행되었고, 2021년 민속원에서 개정증보판이 발간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 연구와 축적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저서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우리 법제사의 도그마인 ‘사적연속성(史的連續性)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의 연구업적을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우리 역사 발전의 법칙을 인식하려 한 저자의 집필 의도가 잘 담겨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부동산거래법은 부동산매매법, 매매에서의 공증제도, 구문기(舊文記)를 대신하는 공증제도, 지계제도(地契制度)와 가계제도(家契制度), 증명제도, 관습상의 공증, 부동산보관법에 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은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구 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은 부동산소송법, 현종 2년의 한성부(漢城府) 결송입안(決訟立案), 재판제도의 근대화, 변호사 및 사법서사제도의 연혁을 다루고 있다. △제4장 가족법은 솔서혼속(率婿婚俗)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禁婚範圍), 이성계후(異姓繼後)의 실증적 연구, 조선말의 승적관행(承嫡慣行)과 생전양자(生前養子)를 살폈다. △제5장 법원(法源)·기타에서는 조선 초기의 법원, 한말의 형사입법의 연혁, 법제 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17세기 이후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부록으로 조선 후기에 번역된 판례 3건이 원문과 함께 수록돼 있다.

이 책은 한국법제사의 통서(通書)라기보다는 저자의 민사법제사적 관심을 반영하는 연구서이지만, 한국법제사의 방법과 과제를 확대하면서 법사학도뿐만 아니라 법학도 일반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책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수상작은 총 2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1차 심사)에서 21종을 선별했다. 이어 선정위원회(2차 심사)에서 제4회 추천도서 21종과 그동안 추천되었던 44종을 포함한 65종 중 한국학저술상의 목적,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해 『한국법제사고』를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선정위원장은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이 맡았다.

제4회 한국학저술상 시상식은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에서 개최하며, 사전 신청자(~5.30)에 한해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선정작은 도서관,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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