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무엇으로 판결되는가!
법률용어로 등장하게 된 ‘성희롱’의 유래부터 국내 성희롱 관련 법의 30년 동향,
25건의 성희롱재판 판결문 평석을 통해 법적 쟁점의 변화를 들여다본다.

1993년, 관련 법도 없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성희롱 소송이 벌어졌다! 이 재판을 시작으로 성희롱 관련 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조항은 소멸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 정비되었다.

‘성희롱법’에 따라 수많은 성희롱사건이 유죄와 무죄로 나뉘었으며,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30년이 흘렀지만, 성희롱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재판의 쟁점은 더욱 다양해졌고 그 전개 양상은 더더욱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무엇으로 판결되는가?

이 책은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언제부터 법률용어로 사용되었고 어떤 논란이 있어왔는지, ‘성희롱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25건의 성희롱재판 판결문 평석을 통해 성희롱은 무엇으로 판결되는지 법적 쟁점의 변화도 보여준다. 저자인 김엘림 방송대 명예교수는 노동법·법여성학·젠더법학 전문가로서 지난 40여 년간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

최승우 기자 kantman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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