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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립공원관리제도를 다시본다
[환경] 국립공원관리제도를 다시본다
  • 교수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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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3 16:32:08
오구균 / 호남대·조경학

30여 년 전에 도입된 국립공원관리제도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국립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원구역 해제와 규제완화, 주민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공원입장료 폐지, 국가공원법제정, 국가공원관리청 설립 등 국립공원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에 미국의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0년에 일본법제를 참조하여 자연공원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 20개소(3,825㎢), 도립공원22개소(747.9㎢), 군립공원 29개소(307.9㎢)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 주무부서는 건설부와 내무부를 거쳐 1998년 3월부터 환경부로 바뀌었다.

국립공원이란 국가를 대표하는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그 안의 생태계와 문화 사적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영원히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으로, 전세계 1백40여 개국에서 국립공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에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취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립공원을 관광유흥과 등산하는 장소로 이해하고 있고, 공원구역 내 주민들은 아직도 공원구역 내 야생 동·식물을 밀렵, 채취하고 있으며 생활불편과 지가상승을 노린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의 지정 타당성 검토, 국가관리체계를 위한 국가공원청 설립, 국립공원 지정 후보지 조사, 사유지의 국유화 대책 등 국립공원관리체계확립을 위한 제도정비 개선연구보다는 지엽적 현안과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립공원관리를 위임받은 국립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입장료 징수와 쓰레기 처리 및 규제 행정처리 등 단순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풍경지 안의 생태계와 희귀 동·식물 및 문화사적 등을 보호하는 생태계 보호기능과 온 국민의 원시적 자연 체험과 생태관광 및 휴양, 정서함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국립공원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롭게 국립공원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불교계와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및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공원관리체계 정비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표류하고 있는 국립공원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가 국립공원을 관리하지 않고 하급 부서에 위임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립공원을 직접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과거에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이제 그 지정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해제와 조정 등 국가공원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국립공원관리의 합리성과 용이성 및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립공원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79% 이상 사유지가 포함된 경주와 한려해상, 태안해안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국립공원 지정해제를 권고하는 곳이다.
셋째, 국립공원구역은 자원보호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곳이기 때문에 43%에 달하는 사유지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사유지의 국유화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중·단기적으로는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친환경적 생활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매 10년마다 국립공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원별로는 매 5년마다 해당 국립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공원관리소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거하여 관리됨으로써 국립공원관리의 핵심사항인 자원 및 경관보호관리나 탐방객 편익서비스관리는 뒷전에 미루어진 채 잘못된 공원시설의 조성 및 전시적 공원관리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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