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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소통’ 무시하고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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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구
  • 승인 2023.04.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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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집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대전·세종·충남 대학총장들을 만났다. 대전·충남은 라이즈 시범지역에서 탈락했고 세종은 지원을 하지 않아, 해당 지역 대학들은 글로컬대학 선정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교육개혁 3대 정책으로 집중 추진한다.  올해 1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과제 중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국가 차원의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열고 교육개혁 3대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강조한 대학개혁 정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구축과 글로컬대학 육성,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 대학 내 ‘벽 허물기’ 규제 제거 등이다.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수신문>이 최근 실시한 윤석열 정부  대학개혁  정책  인식조사(전국 대학교수 622명 응답)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 교수들은 정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교수들이 가장 지지하는 대학개혁 정책은 ‘대학규제 완화(30.5%)’였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계대학 퇴출(35.5%)’을 꼽았다. ‘한계대학 퇴로 마련’ 정책은 교수 66.1%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세종 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대전·충남은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이고, 세종은 지원하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라이즈에 대해 “지자체가 역량이 부족해도 시작해야 한다”라며 “그렇지만 상당히 균형 있게 하겠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힘을 합쳐 대학을 돕는 체제”라고 말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정된 대학만 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지 30개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죽인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사회적 공론화 없는 졸속 고등교육정책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지방의 소멸과 기초학문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함은 물론, 살아남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담보하지 못해 실패가 예정된 정책을 고등교육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대학개혁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로 홍수처럼 쏟아져나오는 낯선 개혁 방안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는 찾아볼 수 없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부 대학의 총장·기획처장들만을 상대로 하는 제한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확보할 수 없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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