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 발의는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등의 여러 사안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평가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고자 진행된 선제적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은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교육여건·학교운영·교육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재정지원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대학에 불리하고, 수도권 대학은 유리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과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연구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고등교육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신설한다. 고등교육평가원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대통령·대교협·경제산업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국가의 고등교육 평가 및 관련 연구, 자료개발 및 교류·협력 등의 업무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서동용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고등교육 평가에 대한 근본적 변화와 민관 협력 강화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인 기자  sh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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